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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정치 흔들어" 맹공…秋 "송구할 따름" 거들어

최종수정 2020.10.26 22:40 기사입력 2020.10.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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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종합 국감서 윤 총장 '작심 발언' 비판
소병철 "검찰총장이 정치판 흔들고 있어"
김종민 "검찰 책임진 기관장이 국감장서 할 말 아냐"
추 장관 "선 넘는 발언…지휘감독자로서 송구할 따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는 취지로 공격에 나섰다. 앞서 지난 대검찰청 국감 당시 윤 총장의 이른바 '작심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국감에서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정치가 사법을 흔들고 있다고 박순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말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이 대권주자로 부상했는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소 의원은 "윤 총장은 지난 국감에서 대통령을 12번 거론했는데 추 장관은 앞선 국감에서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윤 총장은 대통령을 자신의 임기를 방탄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종민 의원은 "윤 총장이 지난 국정감사 때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며 "마음 속으로는 대통령과 장관의 수사지휘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검찰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그런 얘기를 국감장에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많은 총장들이 마음 속에 이견이 있어도 표현을 안하고 왜 그냥 사표를 썼는가. 이는 국가기강을 위해 상급자 명령을 따른 것"이라며 "옳고 그름은 나중에 논쟁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은 "(국감 이후 대검찰청 앞에) 화환을 도열하듯 해두었는데, 마치 윤 총장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국민에게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잘못 됐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올바른 공직자라면 '국민 뜻을 잘 알겠다, 그러나 화한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삼가해 달라' 이런 모습을 보여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검 국감 당시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진 가운데, 추 장관도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라고 밝혔다.


이날 추 장관은 "지극히 부적절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검찰 지휘감독자로서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연합뉴스



한편 윤 총장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대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윤 총장은 검찰 인사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있었다"며 "그런 인사를 하는 법이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또 '윤 총장의 정의감에 의심을 갖게 됐다'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라며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시지 않았습니까"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퇴임 후 거취를 묻는 질의에는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한 뒤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이 일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봉사의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나"라고 묻자 윤 총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당시 윤 총장을 향해 '결국 정치가 목표였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당시 발언에 대해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분(윤 총장)이 정치할 생각이 있다. 정치인 수준, 정치를 목표로 두고 한 발언이 아닌가"라며 "지난번 황교안 대표도 봤지만 국민들은 권력기관 출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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