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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 관건은 '미국 사업' 주도권 누가 쥐나

최종수정 2020.10.25 15:00 기사입력 2020.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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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26일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 예정
LG화학, '환송' 판결 시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 증명해야
SK이노, 패소 가장 우려…미국 내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1년 6개월이 넘게 공방을 벌였던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오는 26일(현지시간) 결론난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날 최종 판결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27일 새벽 ITC의 최종 판결 내용이 알려지게 된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미국 내 관련 제품 수입 금지 조치' 여부다.


◆ SK이노, 최종 패소 시 미국 내 배터리 사업 어려워…트럼프 '비토권' 행사가 관건

25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을 26일 내린다. 최종 판결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ITC가 지난 2월 발표한 예비판결에 대해 환송(Remand) 결정을 내리는 안이다. ITC는 SK이노베이션 의 문서보안점검에 따른 문서 삭제 행위를 이유로 패소 판결(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비 판결에 대한 환송(Remand) 결정이 내려질 경우 사실상 기존 소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변론절차(Trial)가 다시 진행되고, LG화학 은 영업비밀의 침해 및 손해 주장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환송 결정은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996년 이후 ITC가 결정한 예비 판결이 최종에서 뒤집어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비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다. 이는 SK이노베이션 의 최종 패소를 의미한다. 최종 패소할 경우 SK이노베이션 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SK이노베이션 이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과 함께 전 세계 주요 전기차 시장 중 하나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ITC가 LG화학 의 승소 결정을 내려도 변수는 남아있다. 미국 행정부가 ITC 결정에 대해 '비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다. 이렇게 되면 양사의 소송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이 ITC 소송 최종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가 수입 금지조치를 내리자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ITC, 법리대로 판결하되 정무적으로 예외조항 둘 가능성도 제기

일각에서는 ITC가 어느 한 기업에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러스트벨트(북부의 쇠락한 공업 지역 3곳)'와 남부 '조지아주'는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양사 모두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LG화학 이 GM과 배터리셀 합작사 '얼티엄 셀즈'를 만드는 곳도 미국(오하이오주)이고, SK이노베이션 이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하는 곳도 미국(조지아)이다. 양사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일 때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는 각 사에 대한 지지를 발표하며 측면 지원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기존의 예비판결을 인용하되 미국 공익(Public Interes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조사 지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리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의 패소를 인정하되, 정무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 이 미국 내 배터리 사업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LG화학 은 "최종 판결은 ITC의 권한이라 예측하는 것이 어렵다"며 "다만 환송 결정은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LG화학 은 ITC 판결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은 "많은 전문가들이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환송(Remand)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체적인 진실에 대한 공방이 시작되면 SK이노베이션 은 독자적 기술 개발 과정 등을 증명하는 등 소송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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