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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직접 설명나선 홍남기…"결코 느슨하지 않아"

최종수정 2020.10.24 15:42 기사입력 2020.10.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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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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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마련한 '한국형 재정준칙'에 대해 직접 강의영상을 올리며 대(對) 국민 홍보에 나섰다.


홍 부총리는 24일 기재부 유튜브에 '경제부총리 직강 시리즈-한국형 재정준칙 마스터하기' 동영상 5편을 게재했다. 지난달 29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직강 영상을 올린 뒤 두 번째다.

동영상에서 그는 "현재는 주요국 대비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지만 앞으로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책임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향으로 재정준칙을 구상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과 논란에 대해서는 상세히 반박했다. 산식이 다소 느슨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2024년까지 시뮬레이션해봤는데 지금의 전망 수치만 넣어보면 준칙을 다소 상회하는 결과를 고려해볼 때 결코 느슨하다고 할 수 없다"며 "오히려 비교적 엄격하게 제시됐다고 판단한다"고 역설했다.


재정수지 기준을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로 쓴 것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지가 통합재정수지"라면서 "관리재정수지가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격차를 두고 움직인단 점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이미 세입 기반이 약화해 있고, 지출 소요도 많이 늘어난 상태이므로 중장기적으로 준칙준수를 위한 사전 준비과정이 결코 녹록지 않다"며 "재정준칙을 엄격히 운영해 재정지속가능성을 확대해나가고, 그 중간에 재정준칙이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조치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운영되지않게 엄격하게 요건을 설정해 운영해나가겠다"면서 "코로나19 위기 수준의 심각한 국가 위기가 발생할 경우 면제하고, GDP나 고용 등 일정 지표가 특정 요건에 부합했을 경우 완화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나 국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예외 적용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정준칙 산식을 기존에 발표한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담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한 운용을 위해 법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므로 국회와 충분히 협의해 적절한 법령에 반영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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