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넷플릭스 "韓패싱 아니야..망 사용료 내는 곳 없어"(종합)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지급 여부를 놓고 소송을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코리아패싱이 아니다"고 하면서도 "해외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는 곳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넷플릭스가 국내 ISP와 계약할 때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갑질을 해 '갑플릭스'라고 불린다"고 지적한 뒤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서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시장에서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코리아 패싱'이란 비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당시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재정절차를 신청하고 SK브로드밴드와 수개월간 성실히 서로 입장을 교환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법원에서 결론을 내고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국내 법원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과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그럴 의도가 없었고 전세계 2억명의 고객과 수천개의 파트너사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망 이용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국내 통신사들의 주장과 달리 넷플릭스는 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 팀장은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의 ISP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국내 통신사들이 요구하는 형식의 망사용료를 실질적으로 내는 곳은 없다"면서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비용을 내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트래픽 폭증과 망 부하를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오픈커넥트 프로그램을 통해 망 부하를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제공사업자와의 수익 배분 계약을 불공정하게 맺고 있다는 비판에 관련해 연 팀장은 "적정한 대가를 산정해서 콘텐츠를 협업하는 파트너사와 창작자에게 수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역외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앞서 지난 8월 국세청은 넷플릭스 같은 다국적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법인세 회피 여부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해외로 이전시킨 혐의 등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연 팀장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탈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금은 국내법에 따라 성실하게 법인세,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