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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실종자 찾는 '지문사전등록제' 등록률 평균 36%…"여전히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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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국민의 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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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내기 위해 경찰이 '지문사전등록제'를 도입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등록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아동·장애인·치매환자 등 지문등록 대상자의 등록률은 전체 평균 36% 수준에 그쳤다.

대상별 등록률은 18세 미만 아동은 55%,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은 27.4%, 치매환자는 25.8% 수준이었다.


지역별 등록률 경북(62.3%)과 대구(61.5%)가 60%를 넘긴 반면 제주(43.5%)와 경기북부(48.2%)는 40%대에 머물러 지역별 편차가 컸다. 지난해 6월 지방경찰청이 개청한 세종의 경우 11.7%에 머물렀다.


2012년 도입된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아동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아동의 경우 지문 미등록 아이를 발견하는 시간이 평균 81시간인 것에 비해 지문등록 아동 발견 시간은 1시간에 불과했다.

이에 경찰은 현장방문 등록사업, 모바일 안전드림앱 운영 등을 통해 사전지문등록률을 제고하려 했지만, 성과는 저조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다수 국민들이 사전지문등록에 대한 공감은 있지만 실제 등록을 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실종자를 신속하게 찾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도록 개인정보 보호 등 지문등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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