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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尹 "사퇴 없다"…1년만에 쏟아낸 울분(종합2)

최종수정 2020.10.23 06:30 기사입력 2020.10.2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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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부터 선공, 종일 쏟아낸 작심발언… "부하도, 상하관계도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년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난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종일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윤 총장은 22일 오전 10시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라임사태를 지휘하던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의 사의 소식을 전하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지검장의 사퇴의 변까지 공개하며 사실상 선공을 날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이후 1년만, 공식행사에 나타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지난 8월 3일 신임검사 신고식 이후 80일만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秋에 날린 2번의 직격탄= 이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부실수사 지적에 대한 반박으로 입을 열었다. 윤 총장은 "라임 부도사태가 터지고 인력이 부족해 지난 2월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에도 수사 인원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50명이 기소되고 30명이 구속 기소된 상황으로 수사 내용도 풍부해 남부지검 수사팀이 박순철 지검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수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간의 갈등은 윤 총장이 추 장관에게 날린 '중상모략' 발언의 뜻을 묻는 질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답하며 시작했다. 전날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등 거친 표현까지 사용한 추 장관의 글에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야당 의혹들은 검사장들에게 직보를 받고 향후 욕을 먹지 않도록,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검사들 접대 보고도 10분만에 남부지검장에 전화를 걸어 접대 받은 사람들을 색출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슨 근거로 검찰총장도 부실 수사에 관련돼있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작심발언은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서 나왔다. 윤 총장은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갖고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정무직 공무원이다"며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수사와 소추라는 것이 전부 정치인의 지휘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강조했다.

오후 국감에서도 윤 총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발언에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이 장관과 총장의 관계를 묻자 "법무부 장관 취임식, 퇴임식 때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다. 따로 예방한다"며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하관계라면 하급자의 의견을 들어 인사 제청한다는 게 법에 있겠나"고 말했다.


"장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장관을 존중한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윤 총장은 "모든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을 존중하고 최고 감독자로 생각하지만 수사 소추의 독립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놓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 중 감찰 카드 날린 秋, 尹은 또 반격=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 라임 수사 보고 은폐 여부와 야당 정치인 관련 차별 수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해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며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를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 수사와 관련하여,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과 타당성, 올해 5월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 받은 후 8월 검사 인사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겠다"고 전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윤 총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윤 총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추 장관이 이날 또 검사 접대 의혹 은폐 및 야당 정치인 편향수사 의혹에 대한 감찰지시를 내렸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지금 서울남부지검에서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 감찰 지시가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무부 알림글을 보고 알았다는 윤 총장은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령에 따르면 일선 검찰청에 대한 감찰은 어떤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보통 수사가 끝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한다"고 설명했다. 총장도 감찰대상이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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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는 尹= 윤 총장은 여당 의원들간의 설전에서도 지지 않았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접대를 받은 검사 등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윤 총장은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윤 총장은 "비호할 능력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맞받았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은 지금 현재 뭐가 나온 것이 없다"며 "한동훈 검사를 비호하려고 한 적도 없고 비호가 되냐. 여러 매체, 여권의 힘 있는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데 한동훈 검사가 잘못했으면 제가 어떻게 비호하냐"고 답했다.


이어진 박 의원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나온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비호다"는 지적에는 "저는 지휘권이 배제됐다"며 "그러면 박 의원은 누구를 비호하는 거냐"고 되받아쳤다. 이어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다"며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하지 않냐. 비호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 재직시절 검찰권의 남용 사례'라며 공개한 영상에 대해서는 "의원님 주장일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국민적 의혹에 동의를 못한다는게 검찰 수장으로서 할말이냐"며 지적했지만 윤 총장은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한다"고 즉답했다.


김 의원이 윤 총장에게 "사과하라"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윤 총장은 "사과 못한다. 사과할 거 같으면 그런 말 드리지도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과정도 공개됐다. 윤 총장은 "광범위한 통신과 계좌 추적, 지금은 완벽하게 다 추적돼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소임을 다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권의 계속되는 사퇴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로 윤 총장은 "임기 동안 할 일에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한 책무라 생각하고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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