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조성욱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재계 우려 알아…소통 기회 갖겠다"

정무위 종감감사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가운데)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재계에서 중복수사와 별건 수사,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날 조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이런 부분(재계의 우려)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업무협약(MOU)도 맺었고, 재계에서 왜 우려가 발생하는지 듣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며 "가격·입찰 담합 등 이른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추진의지'를 묻자 조 위원장은 "법 개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가치를 향상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시 '내부거래가 과도히 제약되겠느냐'는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부당한 내부거래 규제한다는 내용이지 정상적인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는 아니다"며 "그동안 사익편취를 규율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했고, 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