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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감사 결과 충돌…與 "정쟁 비화 경계" 野 "국정농단"

최종수정 2020.10.22 12:10 기사입력 2020.10.2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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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산자위 국감서 엇갈린 해석 내놓으며 시작부터 설전
김태년 "국민 안전 고려한 결정" 주호영 "몸통 끝까지 추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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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2일에도 정치권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여야는 감사 결과에 대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했다며 '국정농단'으로 규정, 집중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은 감사 결과가 원전 조기폐쇄의 부당성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철규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사건인 월성 1호기 조기폐쇄가 국기문란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사안이 발생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자체가 타당했느냐 여부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나왔다. 똑같은 발표를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싶다"며 "이 결과가 탈원전 문제로 또다시 정쟁으로 비화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의미로 연결하는건 국민들에게 오도될 우려가 있다"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가 나왔고 안전성, 지역수용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표현도 오늘 삼가달라"고 방어막을 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월성 1호기가 결국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 간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일환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은 행태는 따져봐야 한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문제를 정확히 짚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이번 결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경제성 외에 안정성, 지역수용성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청구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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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산업부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 은폐, 조작 그리고 감사에 대한 조직적 저항 과정을 보면서 이런 일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놀랍다"며 삭제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무경 의원도 "산업부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감사원에 복구된 자료가 있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가 합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초선의원인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난 20대 국회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경제성에만 치중해 감사를 청구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여야 사이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 타당성 여부를 모두 밝히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유감스럽다. 행정부 정책과 집행을 견제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인 국회에서 감사 의뢰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 의원은 "예민한 반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허접한, 빵도 아니고 앙꼬도 아닌 결과를 낸, 이런 감사를 요청한 20대 국회에 유감을 표하는 것"이라며 "20대 국회에 대한 문제제기도 못하는가"라고 물러서지 않았고 '허접한 활동'이라는 발언에 대해 20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끈하며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김정재 의원은 "감사원 결과를 하찮게 생각하고 하는 얘기인 것 같다"며 "20대 여야 합의로 한 청구를, 앞에 동료의원이 있음에도 모멸적인 단어를 쓰면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라고 쏘아붙였다.


당 지도부 간 설전도 계속됐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중시해서 결정한 정책결정"이라며 "노후원전 사고로 상상하기도 힘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국민의힘에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성 문제를 강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책임자 처벌과 탈원전 정책 원점 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처 장관이 절차에 맞지 않는 결정을 허겁지겁하고, 심야에 문건을 파기한 행위는 국기를 흔드는 조직적 범죄행위"라며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함께 몸통이 누구인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독일 탈원전의 결과는 전력값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결과를 초래했다"며 "4차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아직까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사고를 겪어보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근거로 탈원전을 끌고가는지 입장이 모호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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