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발전소 온배수, 해양생태계 피해…올해만 400억t 배출"

발전설비 열 식히는 냉각수…수온 7.2℃ 상승
올해 절반은 원전서 배출…한울원자력 56억t
김정호 의원 "배출기준 등 관련규정 마련해야"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발전소 설비 냉각수로 사용된 물이 바다 수온을 높여 해양 생태계와 어업 생산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은 올해만 400억t에 달했다. 온배수 배출기준 등을 담은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한국수력원자력과 5개 발전사로부터 제출받은 '발전사 온배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발전소 온배수 배출량은 399억2500만t으로 집계됐다.

발전소 온배수는 석탄이나 가스 등 화석연료나 핵발전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냉각하기 위해 사용하고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발전설비의 열을 식힌 후 평균 7.2℃ 높아진 상태로 배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배출량 중 49.7%(198억t)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됐다. 한수원의 한울원자력이 56억2500만t으로 27개소 중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었다.

발전소 온배수로 인한 피해 주장도 만만치 않다. 고리원전이 소재한 부산 기장군 어민들은 고리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한빛원전이 소재한 함평군민들은 "함평만은 한빛원전과 불과 30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아 원전이 배출한 온배수로 인해 지역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2000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수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양식하던 넙치와 전복 집단폐사한 것은 울진 원전 온배수 배출로 양식장 수조 온도 급상승했기 때문이라는 점이 일부 인정되기도 했다.

현재 발전소 온배수 배출기준 등 관련 법률규정은 없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국가별 발전소가 위치한 해역의 특성과 해양생태계 영향 등을 고려해 온배수 방류 수온규제 등 자체 규제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발전 자회사들은 발전소 온배수를 양식에 활용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온배수 활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5개의 원전 중 2곳에서만 온배수를 활용하고 있으며, 올해 활용량은 배출량의 0.002%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서부발전 또한 지난해 배출한 온배수 65억6000만t에 비해 활용량은 0.07%뿐이었다.

김정호 의원은 "온배수 배출기준이 신속히 마련돼 급격한 수온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수온 상승의 원인인 온배수 배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방향성에 맞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