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산업장관 "자료삭제 유감…감사원 월성1호기 조기폐쇄 자체 부정 아냐"

"산업부, 정부의 조직적 외압 사실 아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무원 자료 삭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산업부, 정부의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2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성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5가지 질문을 했다.

구 의원은 성 장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재검토 여부 ▲산업부 직원의 자료 삭제는 '국정과제 실현 위한 적극행정'이란 입장인지 ▲안전성과 주민수용성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가 있는지 ▲경상북도 지역 경제적 피해 보상 대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정 사장에겐 '관련자 검찰 수사 등을 요청할 것인지'를 물었다.

첫 질의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재검토 여부에 대해 성 장관은 "네.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두 번째 질의인 산업부 입장에 대해선 답변 직전 구 의원이 질의 후 답변을 요청해 답변하지 않았다.

세 번째 질의엔 안전성, 주민수용성에 대해선 "감사원 지적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자체를 부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 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별도 보완 조치 논의는 지장 없이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단, 국책사업 취소 시 주민들 직접 보상 입법례가 없기 떄문에 별도의 입법이라든지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사장은 구 의원의 마지막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상 영구정지가 된 발전소에 대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단독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성 장관은 공무원 자료 삭제 의혹에 대해 "공무원 자료 삭제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산업부라든지 정부 조직적인 외압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당시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관 담당 국장과 A서기관은 444개에 달하는 파일(122개 폴더)를 삭제했고,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에도 이 중 120개 파일은 끝내 복구되지 않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