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종전선언 미국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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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고려할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브룩스 전 사령관은 20일(현지시간)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한미연구소(ICAS) 가을총회에서 "만약 종전선언이 관계 변화의 실질적인 신호라면 한국이 북한에 모종의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며, 미군 투입을 포함한 양측의 군사태세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북한이 대내적으로 종전선언을 승리로 치장해 선전선동을 하겠지만, 한편으로 대화의 문을 다시 열어 유해발굴 재개, 9ㆍ19 군사합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생각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생각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현재는 '과도한 압박과 불충분한 관여'로 인해 멈춰서 있지만, 종전선언과 같은 반대 방향으로 가면 북한이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악용(pocket)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21일(현지시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 북한과 한국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들을 분명히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들을 바라보는 미국의 방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정전협정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바꾸는 과정에 종전선언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종전선언 실현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촉구했다. 최근 방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15일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이제까지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문제였고, 그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는 3자(남북미) 또는 4자(남북미중) 종전선언 논의를 추진해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