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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1.5배 '매머드 특검' 법안 제출한 국민의힘…"국민적 의혹 해소하자"

최종수정 2020.10.22 10:50 기사입력 2020.10.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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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이 라임ㆍ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최순실 특검'의 1.5배에 달하는 매머드급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 원내대표단과 함께 '라임ㆍ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관 의안과에 제출했다. 주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인 셈이다.

이 법안은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임명과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교섭단체가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하고 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으로 100명에 가까운 매머드급으로 꾸려진다. 각각 20명, 40명의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을 둔 최순실 특검의 1.5배 수준이다. 또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고, 특검은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 준비 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사대상은 라임ㆍ옵티머스 관련 금융사기뿐 아니라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이 포함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은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ㆍ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이라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추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인들이 수사를 장악해 결론내고 문제가 생기면 덮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특검을 받기를 거부하면 국민들은 이것이야말로 권력비리 게이트구나 라고 바로 짐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있길 바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검을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오늘 오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위한 회동을 할 예정이며, 민주당이 (특검 법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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