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간 경제 목표 달성 위해 규제 푼다

리커창 총리, 지방정부 재정지원 통해 해외 기업 및 자금 유치 총력
각종 인허가 규제 개선, 기업 및 민간 창업 유도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연간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규제를 더욱 풀기로 했다.

또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입된 자금은 해외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날 국무원 상무회의를 열고 재정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 및 민간의 창업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제도를 더욱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동안 투입된 재정자금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 추가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민일보와 신화통신은 올해 1조5700억 위안(한화 267조8891억원)이 지방정부에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 자금은 고용 및 기초생활 보장 등에 사용됐다고 전했다.

신화통신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도시지역에서 900만 명의 신규 고용효과를 창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올해 경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자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즉시 재정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과가 곧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즉시 투입 재정자금의 관리 및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통해 중복 투자를 막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재정자금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올해 경제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 경제는 예년 수준까지 회복됐지만 중국 동북부 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제는 아직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 일부 지역의 해외 기업 유치 및 해외 투자금 유입도 기대 이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기업 및 투자금 유치를 위해 해외기업에 읍소하고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베이징 한 소식통은 "올해 중국 경제가 2%대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 대도시 이외에 동북부 지역 등 일부 지역은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한 것 같다"라고 전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