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옵티머스 사건, 금융시스템 총체적 부실이 핵심"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책임 방기한 금융당국과 금융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책임이 크다며 감사원 감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엄격한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은 21일 오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펀드 자산 매입과 판매를 담당했던 금융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은 것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따른 대규모 금융피해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며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핵심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에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사모펀드 규제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금융당국의 철저한 감독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입법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철저한 금융 감독이 다시 미뤄진다면, 유사 사건은 몇 번이고 재발할 것"이라며 "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강화와 복층·순환구조 금지,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책임 및 상호 견제가 강화되도록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모펀드 전수조사 강화를 통해 부실 펀드는 하루속히 퇴출시키고,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을 반면교사 삼아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입법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