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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서울시 국감, 주택공급 확대 위한 제도개선 화두(종합2보)

최종수정 2020.10.20 17:39 기사입력 2020.10.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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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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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주거난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소셜믹스 등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주요 주택사업과 관련해 조속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날 서울시 국감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나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추가 공급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의 혜택을 얻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 24개 사업장이 공공재개발 공모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개발 등 양질의 주택공급 노력에도 강북·성북·도봉구 등 북한산 인접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제한된다"며 "획일적 고도제한에서 벗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을 단축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 조달 제약 사항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잡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천준호 의원이 이날 "지난 8·4 대책에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서 권한대행은 "이견은 없다"고 못박았다. 공공재건축은 층고 제한을 35층에서 50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을 300∼500%까지 높여 재건축 주택 수를 최대 2배로 늘리는 사업이다.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하게 된다. 서 권한대행은 "공공재건축의 경우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중"이라며 "12월 중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오섭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역세권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를 용도별로 10~30%씩 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청년임대주택의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용택지를 확보하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행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땅을 사서 시작을 해야하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상황"이라며 "사업추진 주체를 토지소유자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임대주택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가격 면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구의동 청년주택의 절반은 공실이다. 해당 주택은 보증금 45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광진구의 보증금-월세 전환율 6.9%를 적용해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환산하면 월세가 66만원이 된다. 당초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가격이 높아 청년들의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서울시 임대주택의 소셜믹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마포구 합정동 메세나폴리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성북구 보문 파크뷰자이, 동대문 용두동 래미안엘리니티 등의 사례를 들어 "서울시가 소셜믹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질책했다. 문 의원은 특히 래미안 엘리니티 조감도를 제시하며 "사진을 보면 임대동이 어디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2개동을 도로로 차단하고 건너편에 배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과거엔 소셜믹스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다"며 "지난 9월 공공임대주택 기준을 만들었고 근본적인 소셜믹스의 인식전환을 위한 철학도 만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태릉골프장과 용산캠프킴, 송현동 부지 개발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종배 의원은 "8·4 대책에 태릉골프장, 용산캠프킴, 상암DMC 등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청장과 지역주민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서 권한대행은 "대책 발표 전 구청장과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는 거치지 못했다"면서 "현재 구청 및 주민들과 협의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의 공원화와 관련해 서 권한대행은 "역사성과 전통을 살려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시민들에 돌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중재로 논의 중인 사안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는 법적으로 아니다"면서 "권익위 중재 하에 대한항공과 의견을 모아가고 있으며 매입방식을 비롯해 감정가격도 공정하게 평가해 합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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