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이재명 "현 정부 주택정책 맞다…물 샐 틈 없게 시행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현 부동산 정책기조에 대해 올바르게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4대강 보 철거 작업에 대해서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인들의 삶의 질은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이 지사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현 정부의 주택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택정책 방향은 옳다고 본다"며 "정책을 추진할 때 더 강화하고,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으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하는 것"이라며 "실 수요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안 되도록 세금을 경감해주고 투기나 투자자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 불가능하게 엄정한 잣대를 들이데 과세나 금융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평소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하지만 "제대로 정책을 시행하면 되는데, 시행 과정에서 이것이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지금 정책은 실패가 아니고, 기조가 맞으며 다만 물 샐 틈 없게 섬세하고, 완벽하고, 강하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4대강 등 보 철거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도 4대강 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거하고 자연천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이뤄졌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 지사는 이외에도 해수부 직원의 월북 등 사고와 관련된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개별정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