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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잇단 과로사…文대통령, 특별대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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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정쟁에
택배사 대표 국감 증인 '불발'
환노위, 공청회 열고 개선책 논의키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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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임춘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면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노동자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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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 들어 벌써 10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지만 CJ대한통운ㆍ한진택배ㆍ쿠팡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여당이 택배사 대표들을 부르자고 요구하자 야당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와 이상직 무소속 의원도 나와야 한다고 맞불을 놨기 때문이다. 대신 환노위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뒤 택배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고 법ㆍ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택배 등 필수노동자 문제는 이렇게 건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감이 끝나고 나서 대대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다"며 "상임위에서 법을 제정할 것은 하고 개정할 것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국감 이후 택배노동자 관련 대책위원회, 경영자, 정부 등의 입장을 듣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 사건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공감하면서도 이스타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 현안과 맞물려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분류작업을 공짜노동으로 시키는 데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다. 그런데 이쪽만 계속 (증인에서) 빠진다"고 지적했고, 임 의원은 "민주당이 말한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데 동의한다. 이스타항공 저렇게 내버려둘 건가"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못 부를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증인을 부르면 CJ대한통운 사장을 부를 수 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무슨 음모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 왜 문 대통령이 나오나"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가장 많이 해고가 일어난 업체가 어디냐"며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넣자고 하는 것이 무슨 음모인가"라고 맞받아쳤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이 의원이 나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눈앞에 노동자들 계속 죽어가고, 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해고돼 길거리에 나앉아 있는데 서로 핑퐁을 하면서 (증인을) 부르지 않는 것은 양쪽 정당에 다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환노위는 이번 종합감사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전무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1일 CJ대한통운 물류 터미널을 방문해 대표이사와 질의응답을 갖기로 합의했다. 다만 한진택배 증인은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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