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유상범 의원 "라임·옵티머스 총장 귀책 없는데 장관이 수사지휘"

박순철 남부지검장 "검사 로비 진술·제보 수사기록에 없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라임·옵티머스 등 사건 수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하지 않았고 수사 지연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은 수사팀에 확인한 결과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관련 진술 등 수사기록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은 라임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박 지검장에게 "피의자 소환하고 조사하는데 총장이 관여하느냐?"고 물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이라며 총장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유 의원은 "검사를 파견할 때 법무부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로 결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죠? 총장 혼자 파견 결정하는 게 아니죠?"라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파견은 장관 승인사항"이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 총장이 특별히 이 사건을 수사 하지 말라고, 수사 축소를 지시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5월 보고 이후 8월까지 수사가 진행됐다"며 "그걸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었던 거 같다"고 답했다.

박 지검장은 '검사 금품 로비 제보를 언제 알았냐?"는 질문에는 "지난 금요일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그 전에 있었던 수사기록이나 이런 데에 제보나 진술이 조금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박 지검장은 "기사가 나간 이후 내부적으로 수사팀을 확인해봤는데 검사의 비리와 관련된 얘기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없었던 거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윤 총장이 보고할 때 지휘한 정도 외에는 아무 거도 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 게 없네요"라는 질문에 박 지검장이 "구체적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검사장 계신 중에는 뭐 있었습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박 지검장은 "8월 31일 보고를 마치고 나서는 특별한 애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의원은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검찰총장 본인, 가족, 측근 의혹 관련해서 여러 문제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장기간 수사에도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검장 책임 하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라고 물었고, 이 지검장은 "네"라고 답했다.

유 의원은 "지검장님은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과 늘 갈등관계에 있고 이번 인사에서도 유임되면서 장관의 신임을 많이 받고 계신 분이다"고 지적한 뒤 "이 사건 진행과 총장이 관련이 없죠, 이 사건의 실체 규명이 지연된 것에 총장의 귀책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피한 채 "일체의 고려 없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남부지검장도 그렇고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이 사건 수사는 두 분이 하시는 거고, 두 분 책임 하에 이뤄지는 거고, 총장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장관이 두 사건에 대해서 총장이 갖고 있는 (검찰청법) 제12조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다시 내렸다"며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무런 귀책이 없는데 왜 갑자기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립니까. 장관이"라고 추 장관이 이날 내린 수사지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조상철 서울고검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고검장님의 입장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라고 물었지만 조 고검장은 "좀 전에 갑자기 알게 돼서…"라고 즉답을 피하며 "상황 자체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를 통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주)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 요양급여비 편취 사건과 관련 불입건 등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및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 사건 무마 의혹 등 모두 5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고 수사결과만을 보고받도록 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