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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행사" vs "뜬금없는 표적수사" 秋 수사지휘권 발동 두고 與·野 공방

최종수정 2020.10.19 20:36 기사입력 2020.10.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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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어느 때보다 공정한 수사 필요한 때"
"윤 총장 가족, 측근 연루 사건들 독립 수사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펀드자산운용 로비 의혹 등 5개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를 내린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 수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옹호하는 반면, 야당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반발이 나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구두논평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법적 권리행사"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관련 소식을 접한 뒤 "핵심은 검찰총장이 검사윤리강령 등에 따라 라임 사건 및 장모와 배우자가 관련된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게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니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추 장관) 수사지휘의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오히려 진실을 덮기 위해 남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낸 옵티머스 사건은 제쳐두고 뜬금없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며 "검찰 수장에 대한 표적수사를 법무부 장관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통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죄지은 사람을 낱낱이 밝혀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무참히 짓밟혔다"며 "국민의힘은 굴하지 않고 라임·옵티머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윤 총장 가족 주변 관련 사건 등 총 5개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날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내려보낸 수사지휘서에서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과 검찰총장 본인, 가족 및 측근 관련 사건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번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다.


또 "본인 및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회피하여야 할 사건이므로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독립적인 수사의 진행을 일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지휘한다"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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