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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시대 회귀냐, 제3의 길이냐'…주목받는 바이든 '외교정책'

최종수정 2020.10.19 15:57 기사입력 2020.10.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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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정 재가입…WHO 탈퇴 중단 공언
전통적 미국 외교노선 복귀 입장
트럼프 시대 겪으면서 완전한 복귀 어려워
중국의 부상 등으로 새로운 길 갈 수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공공연히 거론되면서, 그의 외교정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청산되고, 기존 미국 정책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이미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역시 새로운 외교를 펼쳐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대선 기간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지도력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 외교를 뒤집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런 의도 아래 바이든 후보는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하고,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절차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외에도 바이든 후보는 이란이 대화에 응한다면 핵 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도 복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의 관계 역시 강화하겠다는 뜻도 여러차례 밝혔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지구적 대응을 미국이 이끌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바이든 후보의 이같은 외교정책 비전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의 외교정책으로 복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그동안 트럼프 외교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을 외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같은 '폭력배'를 포용하면서, 나토와 같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는 금 가게 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브라이언 맥키언은 "바이든 후보는 (외교정책과 관련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모든 동맹국과 파트너를 공격하고, 독재자들을 포용했다.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무역전쟁을 벌였고, 국제기구를 탈퇴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과거와 같은 톱다운 방식의 외교 방식은 철회되며, 우방국과의 공조 외교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등 전통적 우방의 목소리도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 각국 역시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이 위기에 처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원칙에 입각한 다자주의를 되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톰 라이트 연구원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 후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래로 가장 유럽과의 협력을 지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외교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이전 시대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과 세계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동맹국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외교정책으로부터 탈피하겠다는 뜻을 밝힘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 가령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방침 등이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알게 모르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후보 역시 이제 유럽이 원한다고 해서 양보하는 식의 외교는 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합의 등은 손 뒤집듯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신뢰 역시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해군대학의 레베카 리스너 교수는 는 "트럼프 시대 이후 비공식적 외교가 공식적 외교조약보다 우위를 차지했다는 점은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전 대통령이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이 뒤집을 수 있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미국과의 합의를 믿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선출해 미국 우선주의가 펼쳐진 것을 본 이상, 언제든 이런 상황이 다시 펼쳐질 수 있음을 세계가 확인했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트럼프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 외교 정책이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미국 외교의 재량범위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미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되면서,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시절 당시의 외교를 구사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고민 탓에 바이든 후보의 외교정책 역시 양분되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라이트 연구원은 바이든 후보의 캠프는 외교정책 역시 과거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새롭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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