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기상조" vs "경제위해 필요" 소비쿠폰 발급, 코로나 우려 논란

정부, 전시·공연·영화관 3000~8000원 할인쿠폰 제공
시민들 "코로나19 확산할 수도" vs "개개인 조심하면 돼"
전문가 "현 경제 상황으로는 소비쿠폰 크게 도움 안돼"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에 따른 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할인소비쿠폰 제공 등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정부가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소비할인권(쿠폰) 배포를 재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쿠폰 발급 재개로 자칫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다.

앞서 이 정책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복 방안으로 제시됐으나, 코로나19 재확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제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전문가는 쿠폰 발급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부정적일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8일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피해가 컸던 업종을 지원하고 침체한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공연, 영화, 체육 분야의 소비할인권 지원사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비 할인권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정부 예산 850억 원을 투입, 소비 시 비용 일부를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시·공연·영화·체육, 숙박, 여행, 외식, 농수산물 등 8개 분야 소비 할인권 중 이번에 재개하는 소비 할인권은 전시, 공연, 영화, 체육 등 4개 분야다.

정부는 방역 측면에서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한 공연, 영화, 체육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감염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들의 재개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전시·공연 분야를 시작으로 10월 말부터는 영화, 11월 초부터는 체육 분야에서 소비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가운데 소비 쿠폰으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련해 정부는 할인권 적용 시설 사업자에게 인원 제한·마스크 착용·방역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인권을 발급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상황이 이렇자 소비 쿠폰 재개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자칫 방역 고삐를 느슨하게 만들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직장인 김모(29) 씨는 "소비 쿠폰이 처음 나왔을 때도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결국 중단되지 않았냐"며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다 하더라도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경각심을 늦추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환절기를 맞아 감기 유행도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비 쿠폰 재개는 시기상조 같다. 확진자가 조금 줄었다고 방심하는 꼴"이라며 "확산세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닌 데 소비 활동 장려는 방역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코로나19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각심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확산은 아직 없지만, 요양병원·재활병원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최근 2주간 지역 발생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1.8명으로, 직전 2주(66.5명)보다 4.7명 감소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부산, 대전 등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이어지며 14.7명에서 15.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소비 쿠폰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거리두기 역시 1단계로 조정됐고, 코로나19 상황도 이전보다 안정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방역을 위해 소비 활동을 막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 악화를 초래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다른 직장인 이모(33) 씨는 "언제까지 외부활동을 막을 수 있겠나. 거리두기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고, 자영업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정책이라도 나와야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 문제 될게 없다고 본다"며 "정부에서도 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안이 더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 쿠폰만으로는 코로나19로 악화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문가는 소비 쿠폰 발행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쿠폰 정책 취지는 소비를 진작해서 경제를 살린다는 것인데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재정만 악화시킬 수 있다"라면서 "특히 일부 우려처럼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을 높이는 일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동차 특소세 인하 등 세제 정책이 오히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지속하므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해소해주는 것이 경기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조언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