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자 절반은 1등급인데…'빚투' 옥죄겠다는 당국 규제

헛다리 금융규제에 서민들 대출절벽
은행문턱 높아져 서미들 내몰 수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은행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의 절반은 신용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자 10명 중 8명은 3등급 이상이었다. 이에 따라 '영끌(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ㆍ'빚투(빚내서투자)' 열풍에 놀란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성급한 옥죄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은행에 신용대출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것은 물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하면서 생활자금을 빌리려는 자영업자와 서민들까지 '대출절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 646만명 가운데 311만명(48%)은 신용등급 1등급으로 나타났다.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1∼3등급의 고신용자가 무려 80%에 육박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1등급 비중(9월말 기준)은 2016년 40%에서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4년 새 8%포인트나 뛰었다.

통상 신용등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 여부다.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자를 제때 갚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선 것은 고신용자만이 아니라 중ㆍ저신용자를 비롯한 은행 고객 전반에 규제를 가한 셈이라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국내 18개 은행은 올 연말까지 매월 신용대출 증가 폭을 2조원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10~12월 증가액 목표치를 '2조원대'로 못 박은 '각서'를 쓴 셈이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 확대도 예고했다. DSR은 차주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차주별 DSR을 적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거나 집값 기준을 낮춰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SR 규제를 강화하면 주담대는 물론 신용대출 전세대출을 포함한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영향을 받는다.

문제는 대출총량이 제한되고 우대금리가 사라지면서 전반적인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 실제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일반대출에 대한 대출태도지수는 올 3분기 9에서 4분기 -9로 바뀌었다. 이는 은행들이 올 4분기에 대출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의미다. 이미 올 들어 꾸준히 하락했던 주요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달을 기점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DSR을 옥죌 경우 대출 공급이 줄면서 금리는 더 높아지게 돼 취약계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자, 저신용자, 연금 소득이 없는 노년층이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고 2금융권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우려가 큰 신용대출이 급증할 경우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현재와 같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신용대출 총량마저 제한을 둔다는 것은 정말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의 생존끈을 끊어버리게 될 수 있다"면서 "강제적으로 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보다 주택 부족 등에 대한 불안 심리를 꾸준히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