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똑바로 살아" '악플' 정말 사라질 수 없나

연예인 등 공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무차별 악플
전문가 "악플 고통 심해, 처벌 강화해야"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우리는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나요?", "우리의 인터넷 문화에 정의란 없나 봐요."

최근 연예인, 교수 등 공인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무분별한 악성 댓글(악플)이 쏟아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는 악플로 인한 고통은 개인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므로 관련 처벌을 강화활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16일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가 여러 논란 끝에 방영 중단을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 제작자를 비롯한 여러 출연 교관들은 네티즌으로부터 무분별한 악플을 받았다.

콘텐츠 제작자인 김계란은 "최근 프로그램에 참여한 훈련생과 교관진, 나아가 가족들까지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고 극도의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들의 가십거리와 사회적 이슈로 소비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출연 교관의 임산부 아내는 과도한 악플과 허위 사실 유포에 시달리다 결국 유산하게 된 것으로 전해지며 악플로 크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였다.

이수정 경기대 대학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30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19 아시아여성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한, 최근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 합류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네티즌으로부터 악플 공세에 시달렸다.

이 교수는 지난 8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위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이어 지난 12일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도 출범한 것을 놓고 친문(親文) 네티즌들로부터 '신상털기'를 비롯해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XX났다', '범죄심리학 전공이라 범죄집단 들어가나' 등 각종 근거 없는 악플을 관련 기사에 달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야말로 근거 없는 지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악플이) 합리적인 내용이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뭐든 바꿔보겠는데 말도 안 되는 개인사부터 시작해서 틀린 정보를 마구 확대해 재생산한다"며 "2020년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은 제 인생에서 없었다"고 토로했다.

지속하는 악플에 대해 이 교수는 "냄비는 계속 끓지 못한다. 물이 다 마르면 냄비가 타고 끝날 것"이라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비판은 하되 정도에 어긋나는 비난은 삼가라', '손가락으로도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악플이 이렇게나 정당시 되었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가수 윤딴딴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의 댓글로 누군가 받을 상처는 보이지 않는가. 정도 이상의 악플로 아파하는 수많은 연예인을 응원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해당 게시글에도 윤딴딴을 향한 악플이 빗발치기도 했다.

이런 악플은 근거 없는 비난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 관련 처벌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다. 7월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는 2009년 4752건에서 2019년 1만6633건으로, 10년 사이 약 3.5배가 급증했다. 해당 범죄는 지난 2015년에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은 후 2016년 1만4908건, 2017년 1만3348건, 2018년 1만5926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7년, 포털 사이트 이용 등에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제'도 시행된 바 있다. 그러나 논의 단계에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페이스북·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SNS)에 적용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결국 도입 5년 만인 2012년에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 결정이 되며 포털 뉴스 댓글 등에 본인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됐다.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한 30대 회사원 이 모 씨는 "최근 누군가 나의 인스타그램에 악플을 달고 갔다"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이유나 알고 싶다. 그냥 '화풀이'로 악플을 쏟아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40대 직장인 김 모 씨 역시 "악플은 워낙 근거 없는 비방이므로 신경을 써도 되지만, 그게 지속하면 누군가는 진짜 악플을 사실로 믿어버린다"고 지저갰다. 이어 "이런 부분이 악플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심경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문가는 악플 범죄에 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악플을 쓰는 행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며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퍼부을 곳을 찾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욕과 비난을 쏟아내면서 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고통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라도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자신을 향한 지나친 악플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대처법에 대해 말하며 "악플이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는 사회. 그 고통을 혼자 이겨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법적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