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VS 트럼프노믹스…"對中강경책은 그대로…韓수출 영향"

트럼프노믹스 VS 바이드노믹스

중국 강경정책은 변화없을 듯…방식엔 차이
對中 수출비중 높은 한국은 타격…양국 눈치봐야 하는 상황

바이든, 다자간 무역질서 옹호하지만
세부 계획은 내놓지 않아

바이든, 친환경 정책에 중점
태양광·전기차 산업 긍정적…탄소세 통상이슈 떠오를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오른쪽)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정현진 기자] 미국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주요 경제정책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통상·무역정책은 수출이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對)중국 강경정책이 사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 내 경제도 부진해 자국 우선주의는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중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엔 달가운 소식은 아닌 셈이다. 다만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린 뉴딜' 분야 산업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자무역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누가 당선돼도 대중(對中) 강경책은 여전"

1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선 후보 캠페인과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대중 강경주의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의 경제정책 중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무역정책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바이든 후보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경제 정책을 내놓고, "미국 국내 경제 재건에 집중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미국 내 제조(Made in America)', '미국산 구매(Buy American)' 등 미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한 미 국내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구호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과 전반적인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대중 정책방향도 거의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바이든 후보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대중 강경책을 펼 경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한국의 수출액 중 대중수출 비중은 약 25%로, 한국은 중간재를 중국에 수출하고,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간재로 완성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산업구조가 견고하게 구성돼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쓰면 중국의 한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이 중국제품을 쓰지 않음으로써 한국 제품이 대체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윤여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중 정책 기조는 비슷할 것 같다"며 "바이든 역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은 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다자간 무역질서 구축해 中 압박한다는 점은 트럼프와 달라

바이든 후보의 중국 압박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다자무역질서를 훼손하는 중국의 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갑작스레 무역제재가 발동되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인권이나 환경 문제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도 다른 모습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식의 독자적 방식을 택했지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미국과 동맹국간 공공망을 짜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봤을 때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대중 관세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슈퍼 301조를 동원한 관세에 반대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기존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언급은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해 다자무역질서를 재편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도 의문을 사는 부분이다. 국제정세관련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인 E-IR(E-국제관계)는 "WTO 개혁은 (그동안도 어려웠던 만큼) 매우 길고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바이든 후보가 다자주의를 옹호하긴 하지만, 미국산 구매를 촉진하는 'Buy American' 조항은 WTO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바이든 당선시 친환경·저탄소 산업 탄력…통화재정정책은 유지

양 후보의 경제정책 중 가장 큰 차이점은 환경정책이다. 바이든 후보는 취임 첫 날에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하겠다고 앞서 선언했다. 지구온난화를 극복하기 위한 이 협약은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해 논란을 빚었던 협약으로, 바이든 후보가 그만큼 친환경 정책을 강조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탄소조정세가 새로운 통상이슈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친환경정책이 국내의 태양광·전기차 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후보는 미국의 스쿨버스와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수소차로 바꾸고 캘리포니아주 방식의 연비규제를 전 국가로 넓히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기차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내 기업의 설 자리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통화·재정정책은 현재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방예산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양 후보 모두 당선 이후 연방부채를 크게 늘릴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현재 연방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98%에서 2030년 125%까지, 바이든 후보의 경우 같은기간 12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양 후보의 재정투입 금액이 비슷한 만큼 통화완화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제로(0)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한 한국의 저금리 기조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