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정부는 통계도 없이 손 놓고 있어

강남구 일대 아파트 전경./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민들에게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외국인들의 투기적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는 관련 통계조차 전혀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감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는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는 2만3167가구로 금액으로는 7조6726억원에 달한다. 매입 건수는 2017년 5308건에서 2018년 6974건, 지난해 7371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3515건을 매입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나 늘어났다. 지난 8월에는 40대 미국인이 42채를 갭투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에 대해 김회재 의원은 "외국인 주택보유 자료가 없어 이 같은 자료는 매매하면서 납부한 세금을 근거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2017년 1월 '외국인 토지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개정되면서 건축물 보유 자료도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아직도 통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외국인의 주택 보유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떻게 외국인 주택 거래를 규제하고 관리할 지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주택 보유 통계가 꼭 필요하다"며 "감정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조속히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