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권 보장해야"…고용허가제 피해 증언대회

최종수정 2020.10.18 17:25 기사입력 2020.10.18 17:25

댓글쓰기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증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 기간인 3년 동안 3회까지 사업장을 옮기며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더라도 노동자가 1개월안에 구직 등록을 하고 구직 등록 후 3개월 안에 새 직장을 구해야 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상태가 된다.

정진아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대리인단 변호사는 "현행 외국인고용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사업장 변경 제한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센터 동행 등 관련 단체들이 모은 사례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임금체불, 폭언ㆍ폭행을 당해도 고용주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면 일터를 떠날 수 없었다.


일부 고용주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는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요구했고, 일터 내 산업재해 발생으로 동료 노동자의 죽음을 목격하고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던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요구를 수개월간 묵살한 사례도있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