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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붙은 추미애 vs 윤석열…"수사 안 했다"에 "중상모략"으로 반박(종합)

최종수정 2020.10.18 16:10 기사입력 2020.10.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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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붙은 추미애 vs 윤석열…"수사 안 했다"에 "중상모략"으로 반박(종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또다시 충돌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를 둘러싸고 터진 갈등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서신 공개 후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별도의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 검찰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발표라고 즉각 반박했다.


선공은 추 장관이 날렸다. 법무부는 19일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반격에 나선 것은 불과 1시간 20분이 지나서다. 대검찰청은 법무부 발표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 최근 옵티머스 사건의 예와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중상모략'이라는 다소 거친 발언도 내놨다.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은 사실상 예견됐던 사안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전관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 전 회장의 폭로 당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윤 총장도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하며 주도권을 손에 넣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됐다.


특히 윤 총장의 수사 지시에 조속한 김 전 회장 소환조사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설득력은 높아졌다. 추 장관의 감찰 지시에 검찰총장이 수사로 맞서는 모양새가 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같은 의혹을 놓고 수사와 감찰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전관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면서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 1명은 수사팀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관인 A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야당 정치인들을 상대로도 로비를 벌였고 이를 검찰에 밝혔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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