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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조사한 법무부 “야권정치인·검사 상대 로비 수사 주체·방식 검토 중”… 김도읍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 나, 특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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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조사한 법무부 “야권정치인·검사 상대 로비 수사 주체·방식 검토 중”… 김도읍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 나, 특검 임명해야”

최종수정 2020.10.18 14:59 기사입력 2020.10.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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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기소)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뒤 사흘에 걸쳐 김 전 회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법무부가 김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더 이상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 수사팀이 아닌 특별수사본부나 특별검사 등 수사 주체를 누구로 바꿀지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정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법무부, 야권정치인·검사 상대 로비 의혹 수사 주체·방식 검토중

법무부는 19일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 전 대표에 대한 직접 감찰조사를 실시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에 대해 김 전 대표가 ‘여권인사 비위’ 의혹과 함께 검찰에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하였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 전 회장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야당 정치인과 현직 검사들에 대한 로비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였던 검사 출신 변호사 A씨를 통해 소개받은 현직 검사 3명을 상대로 청담동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A씨가) ‘혹시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얼마 후 그 중 한명이 (라임) 수사책임자로 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 회장은 야당 유력 정치인, 금융권, 검사를 상대로 한 로비 사실을 검찰 조사 때 진술했지만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의 폭로가 나온 직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 대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날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과 관련된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결과물, 특검 수용해달라”

한편 야당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여당과 추 장관에게 돌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회장의 의혹 제기가 있는 만큼 야권 정치인과 검사 로비 의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라임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 ‘잘 짜여진 시니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인사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우려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행했다. 결국 김 전 회장의 부실·은폐 수사 의혹 제기는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책임도 크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직제를 개편했고 그 자리에 자기사람 심기를 자행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 이제와서 감찰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의 핵심요지는 ‘현재 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라며 “현재 수사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특히 라임사태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의정부지검장을 거쳐 올 8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의정부지검장 시절 윤석열 총장 장모를 기소했고, 추미애 사단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하루빨리 특검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야당이 침묵에 들어갔다며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공격에 나섰다. 민주당의 주장은 적반하장 그 자체”라며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공개되자마자 본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달라’며 특검을 공식 제안했다. 그 제안에 침묵했던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김 전 회장의 편지를 근거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지시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민주당이 이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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