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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최종수정 2020.10.18 09:50 기사입력 2020.10.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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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 현역의원 27명 기소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역 의원이 2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구속·기소된 총선 선거사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총선보다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은 20대 총선(3176명)보다 9.5% 줄어든 총 2874명이었다. 이중 36명은 구속됐고 1154명이 기소됐다. 구속·기소 인원은 20대 총선과 비교하면 각각 78명, 276명 줄었다.


기소된 사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27명이 포함됐다. 20대 총선(33명)과 비교하면 6명 줄었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총선 선거사범이 20대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대면 선거운동이 크게 줄어든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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