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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野 "국민들은 감정원 통계 못 믿는다" vs 與 "민간 통계는 한계 있다" (종합)

최종수정 2020.10.16 14:36 기사입력 2020.10.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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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부동산 통계가 또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인 통계인 한국감정원 통계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민간 통계가 오히려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원의 통계가 표본을 어떻게 만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고 있다"며 "표본이 잘못돼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감정원-KB국민은행 통계 차이 (출처=국회의사중계 캡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감정원-KB국민은행 통계 차이 (출처=국회의사중계 캡쳐)


송 의원은 한국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인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두 지수 간의 증감률 격차 차이가 무려 38배 차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2008년 3월~2013년 2월) 당시 감정원의 지수는 89.7→86.0으로 4.1% 감소했고, KB국민은행 지수는 91.1→87.0으로 4.5% 감소해 두 기관의 통계 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기간에도 두 기관의 매매가격지수 차이는 2.1% 포인트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기관의 증감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한국감정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5.7%(97.3→112.6) 뛰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이의 2배에 달하는 30.9%(96.1→125.8) 늘어나 두 기관 간의 격차가 15.2%포인트에 달했다. 단순 비교했을 때 격차가 이명박 정부와 비교했을 떄는 38배, 박근혜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7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국감정원에서 2013년부터 통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이전의 통계는) 감정원에서 KB국민은행 통계를 기준으로 다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2013년 이후 격차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이냐"는 송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 장관은 "KB국민은행 통계는 호가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승기에는 격차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2020국감] 野 "국민들은 감정원 통계 못 믿는다" vs 與 "민간 통계는 한계 있다" (종합)

송 의원은 감정원의 통계 산출 방식 자체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부동산 대책보다도 표본 보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매년 보정이 이뤄질 때마다 감정원 통계가 KB국민은행 통계를 빠르게 따라잡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송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매년 이뤄진 표본 보정 시점을 전후로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6.0~12.9%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1월 이뤄진 보정 때는 2018년 12월 7억1775만원이었던 평균 매매가는 2019년 1월 8억1013만원으로 9238만원 뛰어 12.9%의 상승폭을 보였다.


김 장관은 "표본 보정은 5년 주기로 표본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고, 매년 1월달에 일부 표본을 보정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증감률에 대해서는 "표본 보정 후 매매가격지수 증감률의 변동이 일어난다"며 "과거 정부에서 1.2~1.99% 정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1~2% 정도의 증감률 변동이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여당 의원들도 반박에 나섰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감추기 위해 부동산 통계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KB국민은행 등 민간 통계가 주택 시장을 왜곡해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 52% 올랐다는 KB국민은행 통계에 대해 "중위가격 통계는 조사 대상 아파트를 가격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며 "서울에서 신규·재건축 아파트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상승 폭이 크게 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감정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이 43%인 데 대해서는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통계"라며 "통상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 등 실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는 곳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에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감정원 주택 통계가 국가 공인 통계로 이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감정원 주택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샘플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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