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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한은 "부동산대책 일관 추진, 기대수익률 낮춰야"

최종수정 2020.10.16 10:00 기사입력 2020.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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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성장경로 불확실성 높아…통화정책 완화적 운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대응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가계대출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초저금리 기조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수요를 늘리는 요인인 것은 맞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나 가격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주택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16일 한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최근 부동산 급등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견해'에 대한 질문에 "주택가격에는 금리 뿐 아니라 주택 수급여건, 정부의 주택관련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상황을 보면 주택수급에 대한 우려나 가격상승 기대 등이 크게 작용하면서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었다면 코로나19 충격이 더 컸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은은 "지난 3~5월 상황을 되짚어보면 당시에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경기가 급속히 위축됐고,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상당 폭 상승하는 등 불안이 크게 확대됐다"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고 불가피한 정책대응으로, 이런 대응이 없었다면 실물경제 둔화 폭이 지금보다 더 확대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 조치가 없었다면 신용경색이 심화하며 기업들의 차입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이로 인해 기업 연체율 상승이나 한계기업 증가, 실업 확대 등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의 대응이 없었다면 회사채·기업어음(CP) 등의 차환발행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훼손되고, 이로 인해 상당수 기업이 더 많이 도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상당 폭 인하하는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은 적절한 정책대응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가계부채가 이미 높은 수준이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은은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한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에 편승한 과도한 자금 쏠림현상은 가계부채 누증 뿐 아니라 가격거품 형성 등 금융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상황을 보아가며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신용증가 속도를 점진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주택투자에 따른 기대수익률 자체를 낮춰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쏠림을 완화하고, 신용대출의 높은 증가세에 대응해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관리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계속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집을 사기 위한 대출규모도 계속해 늘어나고 있어 '일관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이라는 조언은 공감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도 월별 서울 및 수도권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조9000억원을 기록했던 예금취급기관의 서울지역 가계대출 잔액 증가액은 1월에 8000억원으로 줄었지만, 2월부터는 2조4000억원, 3월 4조1000억원 등으로 높은 증가액을 기록했다. 지난 7월에도 3조4000억원 늘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국감에 참석해 "하반기 들어 국내경제도 개선흐름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회복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글로벌 경제가 점차 개선되며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은은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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