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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소득 불평등 심화 시켜…모병제가 더 효율적"

최종수정 2020.10.01 08:56 기사입력 2020.10.0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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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논문
"모병제가 부자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제도라는 일반적 인식 재평가해봐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장병 휴가가 정상 시행된 8일 서울역에서 휴가를 떠나는 장병들이 열차로 향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의무적으로 병역에 종사하는 현행 '징병제'는 소득 불균형을 더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로 군대를 유지하는 '모병제'가 더욱 효율적인 제도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모병제는 부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제도라는 일반적인 인식을 재평가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1일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전날 발간한 '경제학연구'에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은 모병제와 징병제에서 유도되는 효율성과 소득분포를 비교하고 모병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비용 등을 감안, '모병제가 징병제에 비해 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김 교수는 개인의 민간 생산성이 서로 다를때, 모병제와 징병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시사점을 이론모형으로 도출하고, 민간 생산성 분포를 가정해 관련 모형 시사점을 평가한 뒤 , 실제 임금 자료에 각 제도를 가상적으로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총생산과 소득분포를 비교했다. 도출 과정에서는 로렌쯔 곡선, 지니계수 등을 활용했다.


김 교수는 비교 결과 "모병제 하에서는 민간 부문과 군대에서의 비교우위에 따른 효율적 자원배분이 도출될 뿐 아니라, 모병제의 군 급여 인상 효과가 민간 생산성이 낮은 계층에 집중된다"면서 "특히 군복무의 비효용(disutility)이 클수록 군 급여에 포함된 보상적 임금이 커지기 때문에 모병제의 불평등 개선효과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산성 분포에 대한 가정 및 실제 임금 자료에 현실적인 가정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모병제가 실질적으로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군 비중을 4%로 했을 때 군복무의 비효용에 대한 보상액이 100만원(월)이면 약 300만원(월)의 급여로 모병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현재 정부예산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현역 사병 1인당 800만원(년) 수준이므로, 위 결과는 추가로 233만원(월), 또는 2800만원(년)의 급여 지급으로 모병제가 가능할 수 있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다. 현재 군병력은 60만명 수준이며 이 가운데 사병은 약 70%인 42만 명 정도이므로, 동일 규모의 사병을 모병제로 유지한다면 매년 12조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김 교수는 "올해(2020년) 국방예산이 50조2000억원인데 비해 약 14%의 증액을 의미하며, 전체 예산 512조원의 2.3% 증액을 의미하므로 결코 적은 액수는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12조원은 2018년 GDP 1893.5조원 대비 0.63%에 해당하는 액수이므로, 모병제를 채택할 때 GDP가 0.96% 증가한다는 결과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병제 하에서는 인적자원 활용의 효율성이 제고돼 청년 실업 문제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는 그만큼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모병제는 더욱 고려해 볼만한 대안이라고 판단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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