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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구본환 해임통보…법규위반 확인"…불법감사 주장엔 반박

최종수정 2020.09.29 11:22 기사입력 2020.09.2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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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사장, 국감장 떠나 곧바로 퇴근 뒤 식사
대비태세 소홀하고 국회에 허위 사실 보고
국토부 "관사, 불법 조사도 사실 아니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운영법,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지난 24일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했고, 이를 전날 공사에 공식 통보했다.

국토부는 이날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구 사장측이 주장하고 있는 감사절차상의 문제와 불법 가택침입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구 사장의 비위 관련 제보는 지난 4월 관계기관에 접수됐고, 기초 조사를 거쳐 6월4일 국토부에 이첩됐다. 국토부는 같은달 9일 공사에 조사개시를 통보한 뒤 현장 조사 등 감사에 착수해 지난 8일 감사결과를 확정했다.


감사결과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 조치를 위해 국감장을 떠나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뒤 곧바로 퇴근해 지인들과 식사를 하는 등 비상 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사장은 특히 추후 이 같은 행적을 숨긴 채 당일 일정에 관해 국토부와 국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도 지시하는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하도록 처분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해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절차"라며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사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도 가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감사 과정에서 구 사장의 관사를 불법 강제수색했다는 구 사장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감사 담당자는 지난 6월11일 관사 관리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사에 출입했다. 제보에 따르면 구 사장은 국감 당일 관사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구 사장측은 방문했다고 주장해 현장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은 지난해 4월16일 부임 이후 방문조사 당일까지 약 1년2개월 동안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국감 당일 오후 6시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돼 별다른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구 사장측 주장에 대해선 "오후 6시 기준 태풍이 여전히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고, 국감이 종료된 오후 10시30분 기준으로도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다"며 "유동적인 태풍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기관장들에게 국회에서 이석을 허용한 만큼 현장인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한 것도 부당한 행동이라고 인정했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은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구 사장은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 사장은 지난 16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해임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9월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자진해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왜 나가야 하는지 이유는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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