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자대배치·통역병 선발 청탁’ 수사는 어떻게

부실수사 정황·어수선한 정국 발표
대검 ‘보강수사’ 의견도 묵살
6건 고발사건 아직 수사 남아
추 장관, 인사로 검찰 장악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관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서씨,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처분하는 수사결과를 내놓으면서 서씨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부실수사 정황들과 북한의 총격 사건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 맞춰진 수사발표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대검의 ‘보강수사 필요’ 의견이 묵살된 점 등에 비춰 나머지 추 장관 관련 사건들 역시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접근하지 못한 채 무혐의로 결론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등 6건 수사 중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에서는 전날 ‘혐의없음’으로 결론 난 사건들 외에도 서씨의 자대배치나 통역병 선발 청탁, 추 장관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한 모두 6건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A대령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불거진 서씨의 자대배치 의혹은 서씨를 용산에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다. 또 서씨가 카투사 부대에서 근무하던 2017년 평창에서 열릴 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앞두고 송영무 당시 국방부장관실과 국회연락단 등을 통해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여러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밖에도 추 장관이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후원금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서씨의 수료식 당일 훈련소 인근 식당에서 정치자금을 지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날 발표된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뒤늦게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하는 모양새를 갖춘 뒤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는 대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추 장관 등을 불기소처분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모습을 보며 이들 나머지 사건에 대한 수사도 크게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부장검사 A씨는 “인사가 만사라지만 검찰 조직처럼 인사에 예민한 조직도 없을 것”이라며 “인사권자가 자기편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요직에 중용하고, 다시 유리한 수사로 보답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한 검찰개혁은 요원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추 장관, 인사로 검찰 장악… 총장 령(令) 안서는 검찰

추 장관은 취임 후 두 차례에 걸친 인사에서 ‘형사부 출신 우대’를 명목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하는 대검 간부들과 일선 검찰 간부들을 한직으로 몰아낸 반면, 현 정부에 우호적인 검사들을 대거 요직에 중용했다.

심지어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야할 대검 간부진까지 대부분 추 장관 사람들로 채워진 상태다.

이번 추 장관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의 수장인 김관정 지검장 역시 대검 형사부장 시절부터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추 장관을 옹호했던 인물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날 동부지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대검에서는 이견이 있었지만 김 지검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지검장과 일선청의 주요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하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대검의 넘버2인 조남관 대검차장이 모두 추 장관이 영전시킨 검사들이다.

사실상 주요 수사에 대한 윤 총장의 영향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게 현직 검사들의 생각이다.

한편 이날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나 국회에서 허위의 발언을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