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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화…국채발행 한도 '순발행액'으로 변경

최종수정 2020.09.29 10:00 기사입력 2020.09.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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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 강화 등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개최된 제5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체계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해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우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신설하고,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재부장관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각 부처에게는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추진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성과관리의 결과를 각 부처가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의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성과정보공개 노력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또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 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키로 했다. 다만 국가 채무증가가 없는 차환발행일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기재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더욱 성과에 기반하여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되도록 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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