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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추미애 장관 ‘엄마 찬스’ 의혹은 해명해야

최종수정 2020.09.29 11:04 기사입력 2020.09.2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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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법조팀장

최석진 법조팀장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추 장관과 그의 전 보좌관, 아들 서씨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그런 예상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참고인의 결정적 진술을 조서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더 강해졌다.

그런 일을 저지른 검사와 수사관은 이후 타 검찰청으로 인사 이동했는데, 검찰은 이들을 다시 불러 수사를 맡겼다. 이 소식이 전해진 뒤 예상은 거의 확신이 됐다.


일련의 의심 정황을 차치하고서라도, ‘검언유착’ 사건에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반기를 들고 추 장관의 입장을 옹호했던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을 때부터 이미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김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이 서씨의 진단서를 발급한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보고하자 반대의견을 내고 관련 서류를 임의제출 받도록 했다는 의혹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그나마 검찰은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추 장관과 전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수사결과 자료에 담았는데, 이를 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주며 아들 서씨와 연락해볼 것을 지시했다. 보좌관은 ‘한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라고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자료에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서씨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병가 연장 관련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아들 휴가 문제에 관여한 바 있느냐?’, ‘보좌관에게 전화하도록 지시한 적 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심지어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화를 내는 모습도 보였다.


위법 여부를 떠나 추 장관이 이런 거짓 답변에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요구는 상식적이다.


추 장관은 본인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더 큰 정치 무대로 진출할 것이 유력시 되는 인물이다. 검찰개혁이라는 성과를 등에 업고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에 힘을 싣는 정황은 대개 추 장관 스스로 만들어냈다.


추 장관의 다음 페이스북 메시지를 기다려본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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