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지망생 포함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한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른 분야보다 이른 시기에 활동을 시작하는 미성년 연예인 등이 데뷔나 방송출연을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 건전하지 못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민간 협회·단체 협의를 통해 마련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제 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등록된 기획사의 기업명·등록번호 등 형식적인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정보시스템(ent.kocca.kr)에 연예인 지망생이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매년 등록 기획사를 일제 정비하고 그간 실태 파악이 어려웠던 연예학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2년 주기) 대상에 포함해 조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준수와 성교육 의무 이행에 대한 점검·과태료 부과 등을 내실화하고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 미등록 기획사 단속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오디션 관행을 정립하고 표준계약서 활용도를 높여 불공정 계약 체결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협회·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회원사의 오디션 정보를 공개하고, 민간 차원의 '오디션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출연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도 현실을 반영해 3년 주기로 재검토·보완하기로 했다.

미성년 연예인의 장시간 노동·야간촬영 등 휴식권·학습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성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등 피해 신고시 미성년 연예인의 신고를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이 밖에 미성년 연예인과 연습생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사회활동에 따른 스트레스, 데뷔 포기 고민 등에 대한 심리 상담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100명→350명)하고,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