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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뒤에 뵙겠습니다"…논란의 '종전선언 결의안', 결국 안건조정위로(종합)

최종수정 2020.09.28 14:08 기사입력 2020.09.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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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도 포함시켜
야당, 국민적 분노 심한 상황에서 결의안 논의는 시기상조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여야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을 두고 격돌했다. 여당은 상정 이후 절차대로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해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반면, 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논의해 결의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란 끝에 결국 결의안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됐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은 북한의 만행에 비추어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 이들 안건은 안건조정위의에 회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것은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등 두 가지다. 연평도 피격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커진 상황에서 국회가 관련 결의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


야당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도 "현재같은 상황에서 이들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정은 됐지만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도 "우리 국민이 무참히 살해당했음에도 종전선언 결의안이 상정돼 법안소위로 넘어간다면, 우리가 북한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겠나"며 "우리 국회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강력한 대북 규탄 결의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경우 숙려기간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개회한 동시에 상정된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법안소위에 올려서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를 감안, 논의할 때가 되면 심도있게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원칙적으로 법안소위에 회부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안건조정위 회부를 제안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때를 고려하면서 국회가 법안소위에 회부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종전선언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지금은 더욱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건지 묻고 싶다"며 "야당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지금일수록 더 (종전선언을 논의할) 때라고 생각한다. 2018년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이런 불행한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종전선언 결의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오전 중 여야 간사의 협의를 위해 잠시 외통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이후 여야는 논란을 거듭한 끝에 결의안을 안건조정위로 넘겼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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