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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 디지털 개혁 속도내는 이유는…코로나에 쓰라린 경험 탓

최종수정 2020.09.27 13:13 기사입력 2020.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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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방장관 시절, '디지털 후진국' 인프라에 코로나19 대응 어려워
마이넘버카드 보급·행정 개혁에 집중…"디지털청 설립"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디지털청을 만들어야겠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아베 신조 전 내각의 관방장관으로서 디지털화 되지 못한 행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다. 일본 정부가 2001년 IT기본법을 시행, 세계 최첨단 IT국가를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유엔(UN) 순위에서 일본은 14위에 머물러 있다. 디지털 노후 국가로서의 한계를 깨닫게 된 스가 총리가 내각 출범 직후 디지털청 설립을 강하게 주장한 이유였다.

2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행정의 디지털 노후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일은 바로 재난 지원금 지급이다. 당시 아베 전 내각은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10만엔(약 110만원)씩 지급하기로 어렵게 결정했지만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행정 문제로 인해 정보가 부족해 지급 자체가 더디게 이뤄졌다.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주민 정보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신분증)'를 보유한 국민은 온라인으로 재난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지급해야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자신이 보유한 주민 정보와 직접 맞춰보면서 개인 정보를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조치가 더욱 복잡해졌다. 또 보급률도 낮아 대부분의 절차를 우편으로 처리하다보니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이넘버카드의 낮은 보급률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이던 시절부터 우려해왔던 부분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총무성과 후생노동성 등 부처 간부들을 모아 마이넘버카드 보급책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당시 발행을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급률이 12%에 불과해 스가 당시 장관이 우려를 했다는 것이 아사히의 설명이다. 이후 이 카드를 건강보험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내놓긴 했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고 그로 인해 진행 속도가 더뎌 결국 코로나19 시국에서 문제가 터졌다.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한 우편배달부가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를 배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지난 4월 일본 도쿄에서 한 우편배달부가 정부가 배포한 마스크를 배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자 정보 관리도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서류 작업이 이뤄져야하는 등 디지털화가 이뤄지지 못해 겪는 각종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2~3일이 지나도 PCR 검사 결과가 온라인상으로 집계되지 않아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스가 총리는 "왜 이런 당연한 것을 할 수 없는 것이냐"고 불만을 여러차례 드러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 디지털청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 디지털·IT 정책 전문가로 불리는 히라이 타쿠야를 디지털 개혁 담당상으로 기용한 데 이어 단독 주제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연내에 설립 기본 계획을 모두 마무리 지으라고 지시했으며 내년 초에는 국회에 관련 법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스가 총리는 또 2022년 말에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이넘버카드를 발급 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기준 현재는 이 카드 보급률이 20%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업무 시스템을 2025년까지 모두 동일하게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도록 계획을 세우고 관련 비용은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본의 문화 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직장인들은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출근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큼 일본에서는 서명 보다는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모든 행정 절차에서 도장을 사용하는 문화를 없애자면서 모든 부처에 도장 사용을 중단할 것으로 요청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이처럼 밝힌 뒤 히라이 담당상은 "사회 전체에서 도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노 행정개혁상과 함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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