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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제'…활용률 낮고 여성·돌봄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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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사유, 가족돌봄이 86.8%로 가장 높아
여성이 남성보다 2.6배↑…6개월 미만 단기간 활용 다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근로시간 단축 장애요인 해결"

갈길 먼 '근로시간 단축제'…활용률 낮고 여성·돌봄 '쏠림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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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내 대기업의 80% 가량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근로시간 단축제를 활용 중인 대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많았고, 신청사유도 가족돌봄(86.8%)에 치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산대학교 산업협력단에 위탁해 진행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을 기준으로 삼아 5인 이상 사업장 550곳의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이뤄졌다.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의 사유로 소정의 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시행시기는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 시행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법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대기업의 제도 도입률은 79.9%에 달했다.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48.8%, 30인 미만은 22.9%로 기업 규모별로 편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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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률에 비해 활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장의 비율은 26.6%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 감소(49.2%)'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가중(20.0%)', '신청사유가 제한적이라서(10.2%), '제도를 잘 몰라서(8.9%)', '회사 상급자의 눈치가 보여서(3.6%)' 등의 순이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39.7%)', '대체인력풀 조성(25.96%)' 등을 꼽았다.


신청사유로는 가족돌봄(86.8%)이 월등히 높았고, 본인건강(7.4%), 학업(5.5%), 은퇴준비(0.3%)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인 성별에서는 여성(72.3%)이 남성(27.7%)보다 2.6배 많았다. 이는 가족돌봄 사유에서 여성의 신청비율(75.3%)이 남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연령에서는 30대가 절반 이상(58.0%)을 차지했고 이어서 40대(29.5%), 20대(6.6%)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신청기간에 있어선 3개월 미만이 절반(51.4%)을 차지하는 등 주로 6개월 미만의 단기간 활용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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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제도 활용률은 26.6%에 그치고 활용 면에서도 30대·여성·가족돌봄 사유에 편중된 점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아직까지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실태에서 나타난 가장 큰 장애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1년 2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기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제도의 활용실태를 면밀히 살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전 사업장에 안착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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