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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도 "각별히 신경써달라" 당부…'필수 노동자' 누구길래

최종수정 2020.09.26 14:14 기사입력 2020.09.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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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방역 지탱하는 일등 공신이지만
업무강도 높아지고 감염 위험 노출
정부, 이르면 28일 관련 대책 윤곽 발표 예정

추석을 앞 둔 21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명절 선물 택배가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추석을 앞 둔 21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명절 선물 택배가 쌓여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부처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오는 28일 그 윤곽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수노동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면접촉 업무를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업무 강도는 더욱 높아진 일부 업종 종사자를 말한다. 대표적인 분야가 보건의료, 보육, 돌봄, 안전, 치안, 교통, 물류, 배달 등이다.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일상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들로, 일부 국가에서는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나 '키 워커(Key-Worker)'로 부르며 일찌감치 지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용어가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사회적 가치와 기여도에 대해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오히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극심한 과로와 저임금에 시달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전날 행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미화원이 전날 행사에서 나온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당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기준 마련을 통해 관련 노동의 가치에 대해 재평가해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당시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ㆍ돌봄ㆍ배달업 종사자와 환경미화원, 제조ㆍ 물류ㆍ운송ㆍ건설ㆍ통신 등 특정 업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달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관련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동구는 지난 10일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만들어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해당 조례에서 성동구는 필수업종을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 안전과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 지속성이 유지돼야 하는 업종’으로 정의했다. 관내에서 근무하는 필수노동자의 근로실태 등을 조사한 뒤 위험수당지급, 심리치료ㆍ건강관리 지원, 안전장구 보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필수노동자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추가 지원 여부를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 관련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유관 주무부처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미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해 집행 단계에 있는 만큼 추가 재원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기존 예비비와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 재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정부는 직접 재정 지원 외에 교대 근무와 휴가 일수 확보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근무환경 개선 가이드 라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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