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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넘어가는 秋·尹 의혹… 檢 '조마조마'

최종수정 2020.09.25 11:15 기사입력 2020.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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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세부일정 조율 예의주시… "증인·참고인 발언 수사 영향"

국감 넘어가는 秋·尹 의혹… 檢 '조마조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검찰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법무부와 검찰의 양 수장을 둘러싼 의혹 논란이 지난주 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이제는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다. 검찰은 국감에서의 공방이 수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세부 일정 조율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가 일정과 증인·참고인 등을 논의 중으로 법사위는 이를 다루는 전체회의를 아직 진행하고 있다.

이번 법사위 국감에서의 최대 현안은 단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의혹이다. 이미 대정부질문에서 1차전을 치른 여야는 국감에서 총력전을 예고했다.


문제는 국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의혹이나 참고인 등의 발언이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족들의 의혹이 수사나 고발 등으로 직결됐던 점을 감안하면 증인까지 불러 세우는 국감의 경우 수사 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찰 내 한 수사팀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법사위 일부 의원실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며 "법사위 의원들의 현장 발언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아 결국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주는 셈"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두고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를 소환조사하며 '보여주기식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방부 압수수색이나 야권에서 예민해하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소,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관련 피해자 측 수사 외 윤 총장이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 가족 의혹에 대한 수사 등도 모두 대정부질문 기간이나 전후로 이뤄졌다.


무엇보다 검찰이 가장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는 대목은 증인 채택 여부다. 야당 법사위에서는 현재 서씨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정부 미군 부대에서 서씨와 함께 근무했던 군 간부와 카투사 병사를 포함, 7~8명의 관련 증인 채택을 타진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정쟁 부추기로 규정, 단 한 명의 증인 신청도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대검찰청 국정감사 증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방상훈 일가의 사건이 중앙지검에 고발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장이 사건 관계자를 사적 자리에서 만났다면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지난번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조치된 전 수사팀 관계자는 "이미 수사를 마무리 중인 시점에서 증인들이 (국감장에) 소환돼 발언하는 새 내용들로 기존 수사의 방향이 틀어져 전 수사팀과 다시 파악에 나서야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결국 수사 장기화나 부실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국감에서의 증인 출석은 국회에서도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고 털어놨다.


추 장관의 침묵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관심사다. 추 장관은 지난 21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저 사람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기를 참 잘했다. 죄 없는 사람을 여럿 잡을 거 같다"는 이른바 '앞담화' 사태로 곤혹을 치른 후 법사위에서 의원들의 질문에도 입을 닫는 상황을 연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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