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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문 대통령 행보 논란

최종수정 2020.09.25 10:58 기사입력 2020.09.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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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관계장관회의 이례적 새벽 1시 긴급소집
중대사안임에도 대통령에겐 7시간여 지나 보고
가치판단 오류였다면 '참모진 책임론' 불가피
안철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기 김포시 민간 온라인 공연장인 캠프원에서 열린 디지털뉴딜문화콘텐츠산업 전략보고회에 참석, 연설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북한의 공무원 A씨에 대한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언제 이뤄졌느냐,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의 조치는 무엇이었느냐 등이 쟁점이다.


지난 정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논란이 불거진 이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최고통치권자의 행보는 주목을 받는 사안이 됐다.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24일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문 대통령의 일정을 세세히 공개했다.

청와대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1일 A씨의 실종사건이 처음 발생한 후 22일 18시 36분 대통령에게 첫 서면보고가 이뤄졌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직원이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21일 발생해서 수색에 들어가 있고, 북측이 그 실종자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 관련 보고였다. 북한의 만행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22시 30분, 정부는 보다 구체적인 첩보를 입수했다. 북한이 월북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 후 시신 화장했다는 첩보였다. 해당 첩보는 문 대통령에게 즉시 보고되지 않았다. 정보의 신빙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첩보에 따라 이튿날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관계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긴급소집됐다. 국가안보실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상황을 공유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회의에서는 첩보의 신빙성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 분석과 대책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총격 및 시신훼손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 회의가 끝난 23일 08시 30분이었다.



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가장 뼈아픈 시간은 바로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소집과 오전 8시 30분 대통령 대면보고가 이뤄지기까지의 7시간 30분간이다.


청와대는 관계장관회의 소집 당시 입수된 첩보는 "신빙성 있는 첩보가 아니었다"고 했다. 첩보는 정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준은 아니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새벽 1시에 관계장관회의를 긴급소집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일이다.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이는 첩보가 이미 정보의 수준에 근접했었다는 자체적 판단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주목된다. 만약 개최 사실을 몰랐다면 참모진 책임론이 불가피하다.

남북관계 중대사안이 발생했음에도 참모진이 게이트키핑으로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을 방해한 셈이기 때문이다. 사안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설사 새벽 1시 취침 중이었더한들 참모진은 문을 두드려서라도 사건을 보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관계장관 회의 개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대체적인 평가와 달리, 대통령이 회의 개최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새벽 1시 26분부터 문 대통령의 유엔(UN)총회 연설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 앞뒤로는 주요국 정상들의 연설도 있었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챙겼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 경우에는 참모진 책임론이 아닌 '문 대통령 책임론'으로 변질된다. 중요한 첩보를 바탕으로 야밤에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저평가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청와대의 오판은 정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지난 사흘간 문 대통령의 상황을 분·초 단위로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부터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과 조찬회동에서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두 아이를 둔 가장이 살해당하고 불태워지는 것을 군은 6시간 동안 지켜보기만 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지난 23일 새벽1시에 긴급 관계장관회의(NSC)를 소집할 정도였다면 이에 앞서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종전선언' 메시지를 담은 유엔연설의 전면 중단이었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당한 엄청난 일이 발생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새벽 1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7시간 후인 23일 오전 8시30분에야 보고를 받았다니, 대통령이 그토록 비판하던 세월호 7시간과 무엇이 다르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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