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發 초기 재건축 '빨간불'…안전진단 벽,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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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9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 벽에 가로막히면서 초기 재건축 추진단지들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목동9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23일 양천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2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유지보수)으로 재건축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실시한 적정성 검사 결과는 58.55점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D등급(조건부재건축ㆍ55점 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이 단지는 민간 용역을 통한 1차 안전진단 때는 53.32점으로 D등급을 받았었다. D등급을 받을 경우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에서 고배를 마신 것이다.

앞서 지난 5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데다 인근 신시가지6단지도 최종 관문을 넘어서면서 목동9단지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를 기대했었다. 문제는 목동9단지가 6ㆍ17 대책을 통해 강화된 안전진단을 피해간 단지라는 것이다. 정부는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를 의무화하고 재건축 진행 여부를 가르는 총점을 공개하지 않은 채로 부문별 심의를 할 수 있게 자문위원회 방식도 바꿨다. 다만 이는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된 것으로 이미 2차 안전진단이 진행 중이었던 목동9단지엔 해당되지 않았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될 목동신시가지 내 다른 단지 사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정부가 6ㆍ17 대책 이후로도 수차례 대책을 쏟아내면서 집값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안전진단 문턱 역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탓이다. 가뜩이나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구조안전성 항목 가중치를 키워 30년이 갓 넘은 대부분 단지들이 몇 점 차이로 재건축 진행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단지들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가구로 이뤄졌다. 현재 목동 5ㆍ11ㆍ13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 강화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단지 대부분도 현재 이미 1차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주체도 자치구에서 시로 바뀌고 부실 안전진단 기관에 대한 제재 역시 강화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향후 안전진단 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초기 재건축 장벽 역시 높아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서울 주요지역 공급도 위축될 우려가 커졌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