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왜 막냐" 구청장 지원사격…과기부 "법령 내 해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천만 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인 서울시 공공와이파이를 왜 반대하냐.(서울시 구청장)" "현행 법에서 허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국가적으로 자원 중복투자의 우려도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제동을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판하고 나서며 공공와이파이를 둘러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구청장들의 지원사격으로 사실상 여론전이 확대되자, 과기정통부도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24일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전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일일이 반박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시민들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해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의 통신복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자가망 방식이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상 공공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으로 나뉜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중인 자가망 방식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국가나 지자체 기간통신사업 금지(제7조), 자가망의 목적 외 사용제한(제65조)에 해당된다. 과거 중앙정부인 체신부가 통신서비스를 공급 했지만, 민간공급과 경쟁 체계로 전환되면서 1991년부터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추진중인 방식에 대해 "통신서비스의 주기적 업그레이드, 보안관리 및 신속한 기술발전 대응 측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미 서울에는 상당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 구축돼 있어 국가적으로 볼 때 자원의 중복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6개 통신사 상용망으로 약 15만km 이상이 구축돼있는 반면, 서울시 자가망은 약 4000km다.

이어 "효율적이고 안정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구분하고, 지자체나 정부의 직접적 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관련법의 취지는 존중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개 방법으로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논의중인 상태다.

전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에 관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입장문'을 발표했다. 구청장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시민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기본적 의무이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천만 서울시민 절대 다수의 요구"라며 "지방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업제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제한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과도 맞지않다"며 "(과기정통부가) 협소한 법령 해석에서 벗어나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와이파이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