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종전선언, 평화시계의 분침·초침 옮기기 위한 것"

"대화 중단되고 시간 속절없이 흐르고 있어"
"종전선언 통해 평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영상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재차 언급한 배경에 관해 청와대는 "정치 지도자의 연설 메시지는 의지와 신념의 표현"이라면서 "교착 국면에서 멈춰있는 한반도 평화시계를 분침과 초침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쟁이 정지된 상태, 불안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옮겨가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 일관된 입장이고 2018년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유엔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한반도 종전선언에 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가치와 비전,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화는 중단되고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메시지 발신을 놓고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기 이전에는 비핵화의 카드가 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이미 북한이 핵보유 국가가 되어버린 지금에는 오히려 핵보유를 묵인하는 헛발질이 될 지도 모른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은 유효성 접근법이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한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제안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종전선언은, 당장 평화협정이 어려우니 관련국 정상의 종전선언을 우선해서 북으로 하여금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직후였지만 아직 북은 핵보유 국가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2017년 국가 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고 이미 핵폭탄과 장거리미사일을 확보하고 배치한 사실상 핵보유 국가인 북한에게 지금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묵인이라는 최악의 카드가 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핵폭탄을 가진 김정은에게 평화체제의 시그널을 주고 평화공존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핵있는 평화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변화된 현실에는 변화된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