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약 '30대 넘사벽' 현실로…당첨 커트라인 4년새 65%↑

김상훈 의원 "집값 올린 文정부 부동산 정책, 진입장벽만 높여"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서울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30대가 소외되고 있다.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4년 사이 65% 가량 오르면서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탓이다. 올해 들어서는 최저가점이 52.5점으로 높아져 30대가 서울에서 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 청약 가점제 당첨 현황'를 보면, 서울의 당첨 평균 점수는 2017년 49.29점에서 올해 61.75점으로 3년 8개월 동안 25%(12.46점) 올랐다.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당첨 커트라인 즉, 최저가점이다. 당첨 최저가점은 31.72점에서 52.5점으로 65%(20.78점) 올랐다. 같은 기간 전국 최저가점이 5.95점(24.89점→30.84점) 오른 것과 대조된다. 전국 평균과 서울 간 격차는 2017년 6.83점에서 올해 21.66점으로 대폭 상승했다.

2017년~2020년 8월31일까지 주택 청약 가점제 당첨 현황 (제공=김상훈 의원실)

신규 아파트 공급 방식 중 하나인 청약 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해 청약 가점이 높은 순서로 분양된다. 나이가 어릴수록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만 39세의 가장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57점이다. 30대가 60점을 넘어 당첨권이 되려면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30대 대부분은 당첨 최저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서울 분양 시장은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을 띠면서 30대의 진입 문턱이 더 높아졌다. 3년 8개월 간 30대의 서울 청약 당첨 비율이 22.81%에 달해 비중이 적지 않다고 국토부는 설명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추세가 분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오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수요를 촉발시켜 청약가점 상승을 유인한 것"이라며 "30대의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며 "청약시장 상황이 이런데도 김현미 장관은 '영끌(영혼을 끌어모아 대출)이 안타깝다', '신도시 청약을 기다리라'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