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 美 대선 전까지 '공허한 메아리'

북·미 대화 교착 상황, 트럼프 대통령 11월 대선도 변수…주요 외신, 미·중 코로나 책임론 공방에 관심 쏠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현우 기자, 김동표 기자]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해 다시 한번 '종전선언'이라는 키워드를 꺼냈다.

23일(현지시간 22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UN) 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 가장 눈에 띈 단어는 종전선언이었다. 종전선언은 70년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종료를 선포하는 행위다. 법적인 강제력과 무관하게 군사행동의 명분을 제거하는 효과는 있다.

종전선언은 일반적으로 평화협정과 동시에 이뤄지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태를 고려할 때 평화협정 체결은 어려운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리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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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언급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주목할 부분은 종전선언이 북한과 미국의 의사,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 관계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이다. 문제는 국제사회가 한반도 상황, 종전선언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관심을 보이는 계기 이상의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사실상 '공허한 메아리'로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이 달린 중요한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에서 한반도 상황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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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과정에서 북한 쪽에 '선물'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대선에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를 맞아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에서 FFVD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북한이 문 대통령 종전선언 주장에 화답할지도 의문이다. 현재 북한이 수해 복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은 가시적 반응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또한 비핵화 테이블이 열리지 않는 한 당장 북한의 태도 변화는 힘든 상황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과 관련해 주요 외신 반응은 미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부각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이동했기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은 문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단신으로 처리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문 대통령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추가적 협상이 전무해진 북·미 정상회담을 되살리려 노력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종전선언 효과에 대한 의문을 기사에 담았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