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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가 '장모·아내 재판·수사' 줄줄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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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일가 '장모·아내 재판·수사' 줄줄이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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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맞물려,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에 대한 수사 역시 갑자기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모습이다. 이미 기소된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사문서위조건은 내달 첫 재판이 시작된다. 최씨뿐 아니라 윤 총장의 부인 김모씨까지 연루된 사문서위조ㆍ소송사기ㆍ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중 일부는 고소인 조사를 앞두고 있다. 추 장관이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한 만큼 관련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모 최씨의 재판은 내달 29일로 잠정 확정됐다.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가 맡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동업자 안모씨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씨는 앞으로 단독 재판부에 남아 따로 재판을 받게 된다. 최근 검찰측과 최씨측 모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당초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이후 의정부지검은 최씨를 소환해 조사를 마친 뒤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남은 수사의 주요 피의자 관할지가 서울중앙지검이라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서울중앙지검과 의정부지검이 현직 총장의 사건을 '떠넘기기'하고 있어 수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유가 되기도 했다.

같은 건으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의 부인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해당 수사에 대한) 질타가 있어 개혁하는 와중에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엊그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더욱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된 이 사건은 오는 25일 최씨를 소송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정모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형사6부가 맡았다. 정씨가 지난 2월 고소장을 낸 지 7개월 만으로 고소·고발인 조사는 수사의 첫 관문인 만큼 검찰이 수사에 본격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형사6부는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까지 맡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결탁해 주가를 조작하고 부인 김씨는 주가조작 밑천을 댔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 총장 부인 김씨와 장모 최씨 등이 고소ㆍ고발된 사건이 모두 형사6부에 배당된 데다 일부는 피의자가 겹치는 사건으로 수사는 더 수월해진 셈"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장관이 압박을 넣어 재판과 수사가 모두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윤 총장으로서도 퇴임 전 의혹을 떨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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