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종전선언, 한반도 비핵화 여는 문"(종합)

문재인 대통령, 제75차 유엔 총회
"종전선언, 유엔과 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코로나 백신, 각국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이 더 노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75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에 빠지고 남북관계가 장기 경색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반도 종전선언'을 꺼내들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공식 제안하며 북한의 대화·국제무대 복귀를 유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시대, 국제사회의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백신 치료제 개발·보급 등에서 빈곤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며 지구적 연대를 호소했다.

◆文대통령 "종전선언으로 한반도에 남은 비극적 상황 끝내야"

문 대통령은 23일(한국시간·22일 오전 뉴욕시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 총회 일반토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취임 후 네 번째로 한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가 아직 미완성 상태로 중단돼 있지만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라면서 "방역과 보건 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북은) 산과 강, 바다를 공유하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남북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다자적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과 방안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한 국가의 평화,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한반도 문제 역시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생각해주길 기대한다"며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자국의 국토를 지키는 전통적인 안보에서 포괄적 안보로 안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면서 "여러 나라가 함께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 백신 개발 후 빈곤국에도 '공평한 접근권' 보장돼야"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뿐 아니라, 개발 후 각국의 공평한 접근권 보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모금 등을 통해 국제기구가 충분한 양의 백신을 선구매하여, 빈곤국과 개도국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포용성이 강화된 국제협력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자유를 누리며 번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는 불평등을 해소해 이웃과 함께 나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제적으로는 공동번영을 위해 이웃 국가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 "코로나 위기서도 자유무역질서 강화해 나가야"

문 대통령은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다자주의와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질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실로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진 후의 쓰나미처럼 경제충격이 우리를 덮치고 있다"면서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와 인적·물적 교류의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끄는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경제회복'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을 촉진하고자 노력해왔다"며 "한국은 발전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하고, 유엔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개도국 격차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노력해야"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선진국이 수백 년, 수십 년에 걸쳐 걸어온 길을 산업화가 진행 중인 개도국이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는 없다"면서 "개도국과의 격차를 인정하고 선진국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비롯한 신기후 체제 확립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로 기후 대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개도국에 한국의 경험을 충실히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